디자인 공모전에서 피해야 할 저작권 실수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사용부터 목업, 폰트, 아이콘까지 소소한 실수가 심사 탈락이나 수상 취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수가 반복되고,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1.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위반, 그 시작은 작은 실수

1) 상업적 사용 불가 리소스를 조건 미확인 후 사용

무료 PSD, 이미지, 아이콘 등은 ‘공짜’라는 이유로 조건 확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소스 중 다수는 ‘개인용’에만 허용되며, 공모전은 상업적 활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사용 전 상업 가능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저작권자가 명시된 폰트를 임의 수정해 사용

상업용 폰트라도 대부분은 2차 가공이나 자소 수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서 로고 제작 등의 목적으로 폰트를 일러스트화하여 변형하거나, 자음을 바꾸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수정 제한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슷한 레이아웃의 기존 수상작 참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수상작을 무의식적으로 참고해 유사하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이를 매우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표절 판정 시 실격 및 향후 출전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수로 보기엔 위험한 ‘묵시적 저작권 침해’ 사례

1) 이미지 크롭 후 출처 없이 사용

이미지를 일부만 잘라내거나 배경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표기를 하지 않거나, CC BY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실격 및 수상 철회 사유가 됩니다.

2) 수정 가능한 리소스라도 배포 금지 조건 무시

일부 무료 리소스는 ‘상업적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파일 자체를 배포하거나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에 포함하는 건 괜찮지만, 목업 자체를 압축 파일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3) 라이선스가 불분명한 사이트 이용

저작권 표기가 없는 사이트에서 받은 이미지나 PSD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사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저작권 실수를 피하기 위한 실제 대응 전략

1) 사용한 모든 리소스 출처·조건 정리

디자인에 사용한 리소스는 출처, 다운로드 링크, 조건을 표로 정리해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선의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당시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2) 무료보다는 유료 혹은 직접 제작 중심으로 활용

상업적 사용이 명확히 보장된 유료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는 직접 제작한 목업과 벡터 요소로 구성하면 저작권 문제는 물론 심사 점수에서도 긍정적입니다.

3) 제출 전 ‘라이선스 확인 시트’ 작성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기 전, 모든 리소스의 라이선스 항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공모전에서는 수상 이후 ‘저작권 이력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대응이 빠르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4. 공모전 유형별로 달라지는 저작권 주의 포인트

1) 기업 브랜드형 공모전: 외부 사용 전제 시 특히 주의

브랜드 제품 홍보, 앱 UI, 포장디자인 등 실제 상품·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모전은 사용된 이미지·폰트·목업 등 모든 요소의 상업적 권리가 명확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레퍼런스 이미지라도 상업 활용이 제한된 경우, 기업 측에서 수상작 채택을 취소하거나 법무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관공서/기관 공모전: 공정성과 출처 검증을 중시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은 사용된 리소스의 ‘정당한 출처’와 ‘비표절성’을 매우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대부분 제출 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임을 증명’하는 서약서가 포함되며, 제3자 소유의 리소스를 사용했을 경우, 상세 명시 및 증빙이 요구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공모전: 이미지 저작권 자동 크롤링 감시

요즘은 Behance, DesignContest 등 온라인 플랫폼 공모전에서는 자동 이미지 유사도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표절 여부를 감시합니다. 이때 기존에 업로드된 리소스와 70% 이상 유사하면 즉시 실격 처리되며, 라이선스가 불분명한 이미지도 자동 차단 대상이 됩니다. 수상 여부와 무관하게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디자이너가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1) 무료 리소스는 ‘조건 충족 시’만 안전하다

무료로 배포된 이미지, 목업, 폰트도 상업적 사용 허용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모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애매한 리소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캡처 이미지도 출처와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비슷해 보여서’ 문제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직접 제작한 작품이라도 기존 작품과 구조나 레이아웃이 유사하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이 알고 있는 기존 공모전 수상작이나 상업 작품과 유사성이 높은 경우, 사전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독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파일 형태’가 아닌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

디자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PSD 파일, AI 파일의 종류나 소스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제출, 인쇄물 제작, 브랜드 사용이 전제된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상업적 라이선스를 요구하므로, 단지 무료라는 이유로 쓰면 안 됩니다.

디자인 공모전 저작권 실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공모전에서 무료 이미지나 목업을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와 수정 가능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Q. PSD 파일에 들어 있는 폰트를 수정해서 써도 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폰트는 수정 및 2차 가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폰트 사용 조건 위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수상작이 기존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도치 않은 유사성이라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상 취소나 출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모전 주최 측이 저작권 문제를 직접 심사하나요?

일부는 자동 유사도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상 이후 제보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공모전에 제출한 결과물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사용한 리소스의 출처, 조건 캡처, 사용 목적을 정리해 제출하고, 문제가 되는 요소는 빠르게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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